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1422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45(3)민,35;공1997.9.15.(42),2618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하수도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34401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4.12.1.(981),3122] 부당이득금 민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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